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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95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신고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1694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게 임대하여 당해 회사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1693 종교단체가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주택을 생활이 어려운 교인들에게 무료 임대 또는 공실로 두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1692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나 건축착공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691 건축물의 필로티를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690 토지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689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상속인의 주소지가 취득농지로부터 20km밖의 지역에 소재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688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687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86 연수원내 교육생을 위한 숙소의 용도지수를 주거시설(100)에서 교육연구시설(117)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당초: 인용 -> 재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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